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국민신뢰·사법부 헌법적 가치 훼손 … 헌재가 중심 잡아야
김주영·양정숙 변호사 등 변호사 출신 7명, 여성 2명 포함돼 다양성 확립 기대감

변협이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적임자를 추천했다.

변협은 지난 9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창종 재판관이 오는 9월 19일로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그 후임으로 강일원, 유남석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용헌, 김주영, 남형두, 성낙송, 신동승, 양정숙, 이광수, 이성환, 이종석, 이태우, 조현욱, 한위수, 홍승기 총 13명(가나다순)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이들 중 7명은 변호사, 2명은 여성으로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원 다양성 확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여 년간 판사로 활동해왔다.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과 헌법재판 관련 활발한 국제 활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다.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연구심의관을 거쳤다. 헌법재판소 파견 연구관과 헌법재판소 수석부장연구관을 역임해 헌법재판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용헌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981년부터 32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2013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임명 후 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을 설치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관련된 업무도 차질 없이 지원해왔다.

김주영 변호사는 26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며 증권법, 공정거래법 및 상사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다. 밀알학교 공사방해중지가처분 소송 등을 통해 재야 법조인으로서 올바른 자세와 봉사하고 개혁하는 정신으로 사회 개혁적 업무에 종사해왔다.

남형두 연세대 법전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지적재산권 전문학자로 16년간 지식재산권, 송무, 기업자문, 조세분야에서 변호사로서 다양한 실무 경력을 쌓아왔다.

성낙송 사법연수원장은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중립적인 자세로 재판과 사회활동을 해왔으며, 사법행정에 밝은 면이 강조됐다.

신동승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은 19년간 판사로 근무 후 2008년 선임부장연구관을 시작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쌓아왔다.

양정숙 변호사는 25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왔다.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고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인권 옹호 활동을 해왔다.

이광수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30년간 꾸준하게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해 노력해왔다.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성환 변호사는 15년간 헌법과 법 사회학을 강의하는 등 헌법재판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왔다.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부회장을 역임하고 헌재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 관련 주요 용역과제 수행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쳐왔다.

이종석 판사는 현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임 중이다. 법원행정처에서 사법정책담당관을 역임하며 사법재판제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인재로 통한다.

이태우 변호사는 25년간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13년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며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 등 인권·자주·평화 수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조현욱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소외계층 보호에 힘써왔다.

한위수 변호사는 26년간의 판사 생활과 10년여의 변호사 생활로 민사·조세·행정·헌법 전문가로 손꼽힌다.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5년 대법관 임명제청 후보로도 추천된 바 있다.

홍승기 인하대 법전원 교수는 지적재산권·민사소송법을 강의해왔다. 이론과 실무를 조화롭게 해석하고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여왔다.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잃고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독립적이고, 청렴·공정하며, 헌법적 가치를 지킬 의지와 책임감으로 제자리를 지켜주기를 바란다”며 “변협이 추천한 후보 중에 헌법재판소 소장과 재판관이 임명돼, 헌재가 국민의 편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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