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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입장 표명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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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호] 승인 2018.07.09  1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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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정부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지난 3일 제시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처절한 반성을 하는 것이 일차적 과제”라면서 “기존 검찰 수사 지휘에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 그에 대한 시정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대한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 부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이어 “검찰개혁 논의에서 검찰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검찰권이 정치·경제적 세력에 영합하거나 편향되지 않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고, 공정한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논의가 폭넓게 수용돼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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