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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_해시태그]학교전담변호사 운영을 제안하며
박재성 변호사·충북회  |  hobby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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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호] 승인 2018.07.09  18: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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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육은 핫이슈 중 하나고, 학교환경은 사회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 중 하나는 학교가 법적 분쟁 장소로 등장한다는 것인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대표적인 예이고, 여기에 학부모가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소위 ‘어른들의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자주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불복하여 재심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추세에 있다.


법이 특정인과 특정영역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학교영역에 법의 잣대가 투입되고 재단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법적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학생(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에 미치는 악영향이겠고, 따라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되 당사자들이 납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렴형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충북지방변호사회와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4월 2일 청주시에 소재한 4개 초·중등학교에 학교전담변호사 4명을 위촉했고, 그날부터 학교전담변호사들은 해당 학교의 ①학교폭력(가정폭력, 성폭력 포함), 교권침해 등 분쟁발생 시 법률서비스 지원 ②학교 내 각종위원회(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 참여 ③자유학기제 교육활동 지원 ④학생 진로교육 및 학생·교원 법률교육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올해로 2년째가 되는 이 사업은 충북회와 충북교총이 작년에 체결한 ‘학교전담변호사 운영에 관한 상호 업무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전담변호사들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분쟁에 대한 자문 및 각종 위원회에 최대한 성실히 참석하여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다.


현재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전담변호사 또는 교권전담변호사를 각각 별도로 채용해 해당 법적 분쟁을 전담시키고 있으나, 이 업무협약은 전담변호사 1명이 해당 학교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사건에 법률자문을 하고 해당 위원회 개최 시 외부위원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충북교총에서는 전담변호사에게 매월 자문료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해당 학교에서는 ‘비용을 지급하고 자문 또는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전담변호사에게 적극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전담변호사 역시 무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주고 위원회 참석도 성실히 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특히 충북회 집행부가 단순히 생색내기식 홍보용 업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담변호사들에게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관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금전적인 반대급부를 제공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고심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필자도 학교전담변호사로 위촉되어 얼마 전 해당 학교의 교권침해위원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참석 위원은 학부모위원과 교사위원만 있었고, 외부위원은 필자가 유일했다. 약 2시간 반이 넘는 심의절차에서 피해교사와 침해학생, 담임교사가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고 이어서 사실관계의 확정, 교권침해행위의 동기, 교권침해의 정도,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필자의 역할은 중립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보며 적법할 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을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사건현장이 학교이기에 학생과 교사가 향후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히 처리되고 또 제대로 봉합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위원회 절차 진행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그들 의견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하며 특히 전담변호사는 당사자들의 법적 주장 중 근거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해서 설명을 해줘야 나중에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에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수긍할 수는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런 제도가 일시적인 업무협약의 형태가 아니라 각 교육청에서 주도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정착되길 희망하며 그것이 법적 분쟁에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학교를 만드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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