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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추천 김선수·노정희, 대법관 임명제청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도 대법관 후보로 … 김선수 “변호사 개업 않겠다”
재야 변호사, 여성, 非서울대 등 신임 대법관 구성 다양화 노력 엿보여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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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호] 승인 2018.07.09  18: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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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추천한 2인이 포함된 신임 대법관 후보 3인이 발표됐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법관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변협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한 3인에 대해 “현직 법관 2인, 변호사 출신 1인으로 구성을 조화롭게 하려고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기대를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을 크게 환영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을 임명제청했다. 대법관으로 임명제청된 3인 중 변협이 공개 천거한 후보는 김선수 변호사, 노정희 법원도서관장으로 2인이다. 변협이 추천한 인사가 임명제청된 건 조재연 대법관, 유남석 헌법재판관 2인을 포함해 총 4인이다.

이번 신임 대법관 후보 중 가장 눈에 띄는 후보는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다. 김선수 후보는 판·검사 경력이 없는 재야 변호사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법관이나 검사 경력이 없는 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임명된 최초 사례가 된다. 그간 대법원이 서울대를 졸업한 50대 판사 출신으로 대법관으로 구성해 ‘순혈주의’ 논란이 있어왔다. 김선수 후보 임명제청은 대법원이 순혈주의를 타파하고 사법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선수 후보는 지난 4일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변협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전관예우라는 악습 철폐를 위한 변협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변협은 노정희 후보와 이동원 후보에게도 지난 3일 같은 요청을 했으나 아직 회신이 오지 않은 상황이다.

성별로도 균형 있는 대법관 구성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정희 부장판사 겸 법원도서관장(연수원 19기)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총 여성 대법관 수가 4명이 돼 역대 최다 인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여성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받았다”면서 “노정희 부장판사가 그대로 임명되면 여성 대법관이 사상 최초로 4명이 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연수원 17기) 역시 소위 ‘법관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동원 법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노정희 부장판사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은 각 이화여대와 고려대를 졸업해 서울대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변협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변협이 추천한 후보자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임명제청한 상황”이라면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훌륭한 후보를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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