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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저가 보수 실태 파악 나섰다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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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호] 승인 2018.07.09  18: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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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변호사 보수 실태 파악에 나섰다. 최근 법무부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보수를 절반 이상 일괄 삭감해 변호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따른 조치다.

변협은 지난 5일 ‘변호사 보수 실질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도 저가 보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설문조사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변협이 지난 5일 발송한 공문 제1446호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개별 응답 내용은 기밀로 보호된다. 설문조사 시에는 공익활동 1시간 인정을 위해 성명과 함께 변호사 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지난 5월 피해자 국선변호사 기본수당 2만원을 신설했다고 알렸다. 대신, 수사·공판절차 참여 수당을 기존 10만~40만원에서 10만~20만원, 서면 제출 수당은 최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액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수 지급액은 최대 240만원에서 94만원으로, 건당 보수지급액은 최대 6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보수기준은 5월 10일 이후 선정 사건부터 적용되고 있다.

변협은 지난달 22일 “그동안 적은 보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온 국선변호사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 관점에서도 부적절한 처사”라면서 “피해자 지원 기간이 길어지고 조사 등 업무가 많아질수록 변호사가 홀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법무부는 예산 부족으로 보수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해명을 내놨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수요는 증가해 왔으나 재정당국에서 예산 증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수당 지급 예산 편성액은 지난해와 같은 2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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