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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시선]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질 법정 풍경
최영지 뉴스토마토 기자  |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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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호] 승인 2018.07.02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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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드루킹 특검’이 출범했다. 드루킹 수사에 특검이 나서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검찰과 경찰이 온 국민에게 보여줬던 ‘수사 불협화음’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간 검·경은 영장을 신청하고 기각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탓했지만, 앞으로 이러한 신경전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지난 21일 검·경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아직 합의에 불과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에 대한 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수사권 조정의 당사자인 검·경뿐 아니라 판사와 변호사도 큰 변화를 앞둔 재판에 대비하고 있었다. 우선,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수사경찰+공판검사’ 조합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이 그동안 법정 진술을 해왔지만 향후 재판에서 더 큰 존재감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예상된다. 검사가 기존 수사만큼이나 공판에 집중할 수 있고, 경찰이 조서가 아닌 법정 진술 중심으로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공판중심주의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동시에 수사검사의 역할이 없어지면서 재판부가 재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경찰이 기존 검사처럼 얼마나 피고인이나 증인, 참고인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다.

결국 이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건 재판 당사자인 국민이다. 국민이 수사권 조정 이후 바뀔 법정을 어떻게 체감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사회 분위기로는 수사권 조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석연치 않다. 수사권이 단순히 검·경 밥그릇 싸움이 아닌,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결정짓는 재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피의자·피해자들과 경찰서에서부터 법정까지 같이 가는 변호사들도 경찰의 실적 중심 수사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컨대 특별단속 중인 사건에만 집중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수사 의지가 적고, 결국 국민들이 정당한 수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당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 검찰이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수 있다지만 이를 위한 시간과 절차를 감내해야 하는 주체는 역시나 국민이다.

바뀌어야 할 것이 많다. 검찰보다 경찰을 불신하는 사회 분위기만큼이나 경찰 수사도 개선돼야 하며, 수사권 조정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는 변호인의 참여도 확대돼야 한다. 현재 피의자 신문 단계에선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제243조 등 기존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담긴 법정을 그리며 오늘도 법정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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