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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신]CBT 시험을 도입하자
신동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9기  |  sdwoon02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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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승인 2018.06.25  1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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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손 다쳤어요? 갑자기 무슨 파스를 손에 붙이고 다녀요?” 변호사시험을 6개월가량 앞 둔 로스쿨 3학년들의 손목은 항상 파스로 무장을 하고 다닌다. 공부만 하는 로스쿨 생들에게 부상이 웬 말이냐 싶지만, 손목부상은 로스쿨 생들에게 흔한 일상이다. 4일간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은 객관식인 선택형과 논술형인 사례형 기록형 문제로 나뉜다. 문제는 이 논술형 문제를 수기로 답안지에 직접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로스쿨생들의 손목은 남아나지 않는다. IT강국인 한국에서 그것도 21세기에 아직도 조선시대 과거시험처럼 수기로 쓰는 시험이 존재하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CBT(Com puter Based Test)제도를 도입하면 된다. CBT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험방식은 꾸준히 발전해서 현재 휴대폰 태블릿 등 각종 전자기기를 통해 시험을 치르는 UBT(Ubiquitous Based Test)까지 개발이 되어있다.

CBT방식은 기존의 PBT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비용과 시간의 문제이다. 새로운 CBT시험의 시스템을 갖추기까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PBT방식 역시도 논술형 문항을 채점하는데 상당한 인건비가 들고 그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CBT를 통한 자동화된 채점 방식을 도입한다면 인건비가 상당부분 감소되어 결국 총 시험비용은 현행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컴퓨터 자체를 시험장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에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소프트웨어 설치만으로도 충분히 CBT시험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부분에서는 효율적인 방식이다. 또한 1차적으로 컴퓨터를 통한 자동화된 채점을 진행하고 2차적으로 채점위원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시험일에서 성적 발표까지 3개월이 걸리는 현행 시험제도에 비해 채점시간 역시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둘째, 시험의 형평성 문제이다. 답안지의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하여 일명 고시체를 연습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는 글씨체가 성적에 반영된다는 불안한 믿음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글씨쓰는 속도가 느린 학생도 있고, 글씨체가 너무 나빠서 알아보기 힘든 사람도 있다.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평가방식은 PBT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일한 조건 하에서 수천명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학생들의 순수한 법학 실력으로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수험생들의 타고난 피지컬(Physical)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생산적인 평가 방식이 존재함에도 현장의 움직임은 미적지근하다. 모든 것은 실현가능한 상태이며 단 한 가지 문제는 당국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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