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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변호사 길라잡이]사내변호사와 정치게임
홍혜선 변호사(프레제니우스 메디칼케어 코리아)  |  enb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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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승인 2018.06.25  1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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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서 기업변호사로 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정치 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답이 없습니다.

사내변호사는 회사가 적법하지 않거나 비윤리적인 일을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위험성을 사전에 경고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장의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현업부서에서는 법무부서로부터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안전하다는 답변만을 듣고 싶어 합니다.

회사의 사업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계속하여 지적하는 경우, 내부적으로 ‘회사의 성장에 기여하지 않는 사람’ 또는 ‘방해물’로 낙인 찍혀 중요 업무로부터 고립되게 됩니다.

반대로 사내변호사가 ‘불필요한 장애물’로 인식되는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서 법적 리스크를 외면하고 눈감아주게 되면, 장래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사내변호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회사의 모든 중요한 일을 외부 로펌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골치 아픈 업무를 스스로 수행하는 것보다 외부에 맡기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외부 변호사에게 중요한 안건들을 의지하고 법무부서에서는 일반적이고 문제없는 사안들만 처리하게 됩니다.

사내변호사가 사업부서에 외부 변호사를 소개시켜주면서, 중간에서 단순히 메신저의 역할만을 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회사의 중요한 쟁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도태되게 되며, 스스로 실력을 쌓을 수 없어서 변호사로서도 무능력해지게 됩니다. 또한 외부 변호사나 내부 직원들이 사내변호사를 단순한 중간 전달자 역할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내변호사를 제외하고 직원이 직접 외부 변호사와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고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사내변호사로서 당장의 안락함에 취해 있는 것은 큰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사내변호사로서 어떻게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외부 로펌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신뢰관계를 쌓는 데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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