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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쟁점 공개”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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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승인 2018.06.25  09: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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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이하 ‘내규’)’를 제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무상 운영되어 오던 절차를 내규로 정리해 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내규는 그동안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전원합의체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국민에게 직접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전합 기일에 심리할 사건의 지정 절차를 규정해 전원합의체 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소부선고를 진행하도록 한 ‘원칙적 전원심판권’을 명확히 하기도 했다.

내규 원문 확인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새소식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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