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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명백히 밝혀라”사법행정권 남용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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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승인 2018.06.25  09: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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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공개청구 목록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오후 3시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공개청구한 문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첨부 문건 목록 중 변호사단체에 대한 문건들(표 참고)이다.

서울회는 “대법원 추진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해당 문건들을 만들었다면 이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대법원은 의혹을 명백히 밝혀 사법부 신뢰가 회복되도록 미공개 문건 내용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25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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