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제도 운용에 대한 평가와 법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변협은 박주민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인신보호법 시행 10년의 평가와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인신보호법은 2008년 6월 시행 후 소송이 매년 수백건씩 진행되고 있지만, 실체적절차적 면에서 제도 운용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양홍석 변호사가 ‘인신보호법 판례 분석과 평가’를, 오재욱 변호사가 ‘인신보호법 문제점 및 향후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토론에는 곽형섭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허용준 법무부 인권국 인권조사과 검사, 이종수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은지 시사IN 탐사기획팀 기자, 권오용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변호사)가 참여한다.

심포지엄에 참여하는 변호사는 전문연수 시간을 2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