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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판결문 열람실 확충해달라” 요청변협-대법원, 제6차 재판제도 정책협의회 개최
이지원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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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승인 2018.06.25  0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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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과 대법원이 지난 19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제6차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김수진 변협 부협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이장희 변협 사무총장, 박종흔 재무이사, 박성하 제1법제이사, 곽정민 제2법제이사, 천정환 사업이사, 이영준 입법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 변협은 대법원에 △판결문 공개 관련 특별열람실 확충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

또 국선변호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변협·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의견과, 원로재판관 도입·판결문 공개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인지 관련 규정에 개정 중재법이 반영되지 않아,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사건에 대한 인지액 개선이 필요하다”며 변협 의견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변협은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인지액 현실화는 국민에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 정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차기 재판제도 정책협의회는 올해 하반기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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