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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 10명 추천변협 추천한 김선수·노정희·노태악·이선희·한승 후보자 포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20일 회의 열고 후보자 10명으로 압축
이지원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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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호] 승인 2018.06.25  0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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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20일 대법원에서 회의를 열고, 오는 8월 퇴임하는 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임 후보자 10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후보자 10명은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연수원 20기), 김선수 변호사(〃 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 16기), 문형배 부산고법 부장판사(〃 18기), 이동원 제주지법원장(〃 17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19기),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19기),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17기), 한승 전주지법원장(〃 17기)이다.

대법관 후보 발표 직후 김현 변협 협회장은 “변협이 추천한 김선수·노정희·노태악·이선희·한승 후보자도 포함됐다”며 “대법관으로 최종 임명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된 후보들은 법률가로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국민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다”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면서 대법원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풍부한 경륜,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6일까지이며, 의견 제출방법 등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별도로 공고한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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