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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고금] 반기업정서를 극복해야 미래가 있다
이광후 변호사·서울회·법무법인 세창  |  khlee@secha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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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호] 승인 2018.06.18  0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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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벌만 해체하면 행복한 나라가 도래할 것처럼 선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반기업정서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기성세대가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젊은세대들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일부 대기업 오너 일가의 갑질이 기업에 대한 혐오감에 불을 붙이고 있다.

기성세대들의 뒤를 이어 미래세대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이고, 대기업 오너의 횡포나 갑질은 향후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젊은세대들이 반기업정서에 매몰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오히려 반기업정서로 기업들이 도산하게 될 경우, 미래세대가 가장 큰 피해를 본게 되는데, 미래세대가 반기업정서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극심한 빈곤 속에서도, 전세대는 자신들세대를 희생해서라도 자식세대 또는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했고, 그 결과 오늘의 경제성장과 대기업이 존재할 수 있었다.

전세대의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 기업들을 남겼듯이, 현세대는 미래세대를 위해 친기업적인 환경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젊은세대는 친기업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정부도 제도정비, 재정금융정책 등 가능한 수단을 통해 기업의 생존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재벌들의 갑질도 문제지만, 귀족노조들의 과다한 요구는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노조는 기업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기업이 망하면 노조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분배는 기업의 생존을 보장하는 수준 이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현세대에 대한 과다한 소득분배로 기업이 형해화될 경우, 오히려 미래세대들이 그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구미를 떠나 베트남에 공장을 지은 삼성전자는 베트남 수출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을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GM군산공장은 폐쇄되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한국기업이 한국을 떠나지 않도록 하고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밖에 없다.

부자들에 대한 가혹한 세금정책은 부자들을 한국에서 내몰아 국부를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도한 세금에 따른 세금망명이 나라나 도시의 흥망성쇠를 좌우한 예를 유럽의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부자와 기업을 홀대하는 나라는 결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고, 선순환의 경제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기업을 지키는 것이 미래세대를 지키는 것이다. 깨어 있는 미래세대만이 희망이 있는 미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살아 남아 미래세대가 그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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