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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이야기] 노동사건에서의 법원(法源)
노동법 전문변호사·광주회 변호사박도하법률�  |  pdh38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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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호] 승인 2018.06.18  09: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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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법원(法源)에는 헌법과 법률은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존재한다. 주지하듯이, 노동 관련 분야는 대상 업무의 광범위성과 그 전문성으로 인하여 의회 입법에 비하여 오히려 대통령령인 시행령, 고용노동부령인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그 절차적 내지 실체적 사안이 다수 위임·규정되어 있다. 한편, 노동분쟁은 그 전문성, 복잡성으로 인하여 사법기관 말고도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해석 내지 재결이 존재한다.

따라서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최저임금법, 기간제법, 산안법, 퇴직급여법 등 개별근로관계법과 노조법, 노동위원회법 근참법 등 집단노사관계법처럼 수많은 법률과 관련 판례를 탐색하는 것 외 하위 법령과 관련 행정해석, 행정지침(매뉴얼), 재결례를 탐색하는 노력도 몹시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홈페이지상 관련 사이트에 접속하여 수시로 관련 자료를 탐색하고, 이들 기관이 발행하는 질의회시집 등 간행물을 꾸준히 구해서 읽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실제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시정업무 매뉴얼, 복수노조업무 매뉴얼, 파견법 질의회시집, 조정 및 필수유지업무 매뉴얼 등 다양한 책자를 간행·배포하고 있다. 필자는 복수노조 관련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중노위 발행 복수노조업무 매뉴얼을 매우 유익하게 사용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다.

변호사의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등으로 활동할 경우 업무처리에 대한 보람은 물론 이러한 다양한 법적 소스에 접근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필자도 전남지노위 공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경험과 자료를 입수하여 업무처리상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다.

노동관련 법체계에서도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됨은 물론이다. 다만, 노동분야의 특성에 기하여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가 있는데, 근기법의 하위 규범에 속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근기법의 그것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유리(초과)할 경우 단체협약 등이 적용되고(근기법 제3조, 제15조),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상위 규범인 취업규칙보다 유리(초과)할 경우 근로계약이 근거규범으로 적용된다(근기법 제97조). 다만 노조법 제33조 제1항은, 근기법 제3조, 제15조, 제97조와 달리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이 단체협약보다 유리(초과)하더라도 이들 규정이 단체협약에 ‘위반’되면 이를 무효로 하므로 단체협약상 근로조건이 근거규정이 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은 민법 등 특별법이므로 근기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은 일반법인 민법 등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노동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 법률행위, 계약, 고용,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탐색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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