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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21명,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 선택 받았다광역단체장 5명, 기초단체장 6명이 법조인으로
광역기초의원 된 법조인 10명 모두 법전원 출신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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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호] 승인 2018.06.18  09: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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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가 나왔다. 법조인 출신 21명이 이번 선거에서 당선돼 정치활동을 할 예정이다.

광역단체장, 8명 중 5명 당선

광역단체장 17명 중에는 5명이 법조인 출신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당초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한 법조인은 8명이었으나 5명만 당선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연수원 18기)은 득표율 2위 후보자를 29.4%p 차이로 크게 제치고 과반수 지지를 얻어 승리를 확정지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선거 최초 첫 3선 서울시장으로 기록되게 됐다.

울산과 충남 두 지역에서는 법조인 간 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송철호 변호사(연수원 14기)가 김기현 현 울산광역시장(연수원 15기)을 12.8%p 차이로 이겨 울산광역시장 자리를 차지했다. 또 충남도지사 자리를 두고 진행된 선거에서는 양승조 전 의원(연수원 27기)이 이인제 전 의원(연수원 11기)을 제치고 당선을 거머쥐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연수원 18기)이 득표율 56.4%를 기록하며 득표율 2위를 20.9%p 차로 크게 제치고 당선됐다. 이로써 경기도에서는 16년 만에 보수정당이 아닌 진보정당이 정권을 쥐게 됐다.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한 원희룡 제주도지사(연수원 24기)는 다시 한번 제주도지사로 활약하게 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득표율 51.7%를 기록해 문대림 후보를 11.7%p 차이로 제치면서, 유일하게 무소속으로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했다.

인천광역시장에 도전한 문병호 변호사(연수원 18기)는 득표율 4%를 기록해 훗날을 기약하게 됐다.

이번 광역단체장 후보에는 여성 법조인 후보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는 법조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전체 광역단체장 후보 71명 가운데 여성 후보는 6명에 불과했으며, 1995년부터 당선된 광역단체장은 모두 남성이었다.

기초단체장, 5명 당선

가장 많은 법조인이 출마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17명이 낙선하며 5명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했다.

서울 송파구와 경남 창원시에서는 법조인 간 격돌이 거셌다. 서울 송파구청장 후보로 나선 박성수 변호사(연수원 23기)는 8년간 송파구청장을 재임한 박춘희 변호사(연수원 34기)를 19.7%p 차이로 따돌리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후보 6명이 각축전을 벌였던 경남 창원시장 선거에서는 안상수 창원시장(연수원 7기)은 득표율 3위, 조진래 변호사(연수원 23기)는 2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정치초년생 약진도 두드러졌다. 부산 연제구에서는 정치 초년생인 이성문 변호사(연수원 35기)는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부산광역시의회 원내대표를 지낸 이해동 후보를 꺾으며 파란을 일으켰다. 장덕천 변호사(연수원 35기)는 역시 이번 경기 부천시장 선거에서 66.1% 득표율을 얻으며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압도했다. 장덕천 변호사는 2016년 국회의원 출마에서 낙선한 바 있다.

첫 출마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은 법조인도 있었다. 울산 남구청장 후보로 공직선거에 첫 출마한 김진규 변호사(연수원 34기)는 득표율 43.7%를 얻어 선거전에서 승리했다.

4년 전 경기 과천시장에 도전했던 김종천 변호사(연수원 30기)는 이번 재도전에 성공했다. 이로써 과천에서는 16년 만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차지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엄태준 변호사(연수원 30기)가 김경희 후보와 일대일로 맞붙어 승리했다. 엄태준 변호사는 득표율 57.5%를 기록했다.

국회의원 재보궐, 아쉬운 결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는 변호사 2명이 후보로 활약했다.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강연재 변호사(연수원 34기)는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인천광역시 남동구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나선 윤형모 변호사(연수원 19기)는 득표율 25.9%로 2위에 그쳤다.

광역·기초의원, 64.7% 당선

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 선거에서는 법전원 출신 법조인 후보 약진이 두드러졌다. 광역의회의원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법조인 17명 중 당선된 법조인은 총 10명이며, 이들은 모두 법전원 출신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법전원 출신 법조인 5명이 광역의회의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서울 광진구 시의원으로는 김호평 변호사(변시 5회), 광주 북구 시의원으로는 김나윤 변호사(〃 4회), 대전 서구 시의원으로는 김소연 변호사(〃 5회), 경기 성남시 시의원으로는 최세명 변호사(〃 5회), 전북 완주군 도의원으로는 두세훈 변호사(〃 5회)가 당선됐다.

또 이번 선거로 곽향기 변호사(변시 3회)가 서울 동작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박근혜 변호사(변시 5회)가 부산 금정구 비례대표, 김창희 변호사(변시 4회)가 부산 북구 기초의원, 김소정 변호사(변시 6회)가 부산 사하구 기초의원, 송원호 변호사(변시 4회)가 부산 수영구 기초의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최연소 30세, 최고령 69세

법조인 중 최연소 당선자는 박근혜 변호사다. 부산 금정구 비례대표로 당선된 1989년생 박근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다정에서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최고령은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자다. 송철호 당선자는 1949년생으로, 시장 선거에서 3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5번 낙선한 끝에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법조인도 더불어민주당 강세

이번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총 17곳 중 14곳, 재보궐 선거 총 12곳 중 11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법조인 당선자 역시 8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법조인 당선자 21명 중 17명이 더불어민주당, 3명이 자유한국당, 1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변협, 청년변호사 입법활동 권장

변협은 청년변호사가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입법 아카데미를 개설한 바 있다. 아카데미에서는 국회 입법과정과 대응, 선거 전략과 기획 등 실제 선거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강의해 수강한 변호사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법조인들이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활동을 벌이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조인이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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