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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에 변호사 뿔났다서울회 등 9개 지방회 및 전국 변호사 2015명 시국선언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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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호] 승인 2018.06.18  0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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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변호사들이 이를 규탄하기 위해 일어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비상모임은 지난 11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전국변호사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시국선언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9개 지방변호사회와 전국 변호사 2015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이같은 행보는 단순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을 넘어 조직적인 사법농단이라는 비난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며 “어떠한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공정하게 재판을 수행한다는 숭고한 사법권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고 무너뜨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변호사의 변론권마저 처참하게 무력화되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이라며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 진위 여부는 이미 중요하지 않으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이미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변호사들은 대법원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과정 및 최종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징계 및 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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