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 발표 … 조사자료 제공 등 협조하기로
변협 성명서 발표 및 수사에 대한 법원 협조 등 촉구해 와 “철저히 이행되는지 계속 예의 주시할 것”

변협이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한변협은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후속조치는 변협 목소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법원 스스로 이번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전했다.

같은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상 법관들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일부 대상자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으며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조사자료의 영구보존 조치를 취하고 △이미 이뤄진 고발 사건에 대해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법행정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할 것을 약속했다.

변협은 “대법원이 법원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고심한 후 발표한 이번 후속조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조삼륜 한 축으로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발표한 후속조치가 흔들림 없이 철저히 이행되는지를 계속 예의 주시하겠다”고 전했다.

또 “사법질서를 뒤흔든 이번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사법부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요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그간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의혹이 제기된 미공개 자료를 전면 공개할 것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해 법원 구성원이 합의·협조할 것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을 즉시 재판에서 전면 배제해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혹 해소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변협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특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법원 대응책이 미봉책에 그칠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이뤄질지 지켜봤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 뿐”이라면서 “발표로부터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우왕좌왕하며 국민 불신을 키울 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해소를 위한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사법부는 입법권, 행정권과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헌법상 3권 분립으로 그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은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며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조사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변협은 지난달 29일에도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

지난 11일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서 10시간이 넘는 임시회의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와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의결하고,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송승용 대표회의 공보판사는 “대법원장이 형사고발 등 조치를 직접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 수사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진상조사의 필요성은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조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토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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