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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입법부와 행정부, 견제와 균형
이필우 변호사·서울회(입법발전소)  |  hufsla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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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호] 승인 2018.06.11  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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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일대에는 국회 개원 70주년을 기념하는 깃발이 걸려있다. 1948년 5월 31일 초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70년이 지났다. 국회는 지난 5월 29일 오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제70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을 열고 70돌 생일을 축하했다. 이날로 임기를 마치는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70년간 국민의 곁을 올곧게 지켜왔고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시각은 조금 달라 보인다. 한국행정연구원의 ‘2017년 사회통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관별 신뢰도와 청렴도에서 국회는 각각 1.8점, 1.7점에 그치며 조사 대상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데서 기인한다.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의 구조와 인력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근거하여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법률제정·개정권, 조약체결·비준동의권, 예산안 심의 및 결산심사권, 국정감사·조사권,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의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반면 국회가 위와 같은 권한을 충실하게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2016년 행정부 공무원 정원은 62만9000명에 이르고 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 644개인 점을 고려하면 현재 국회의 인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국회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부에 대한 통제와 감시, 국민의 자유와 인권 수호를 위해서는 국회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국회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국회 인력을 행정부와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 이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의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의 역량 제고 및 전문성 강화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국회 입법지원인력을 확충하거나 국회의원의 보좌진 수를 늘리거나 전문성을 강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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