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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법원 판결문 공개해야 한다”금태섭 의원, 여론조사 실시
이지원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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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호] 승인 2018.06.11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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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법원이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법원 판결문 공개제도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태섭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3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원 판결문을 모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 80.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판결문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86.9%가 “법원 판결문을 한곳에 통합해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현재 판결문 열람 수수료는 건당 천원으로, “현재와 같이 유지하자” 34.3%,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28.2%, “현재보다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17.6% 순으로 나왔다.

금태섭 의원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수뇌부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이는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는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서 “판결문 공개는 ‘재판거래’와 ‘전관예우’ 같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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