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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드루킹 특검의 성공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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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호] 승인 2018.06.04  10: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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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2018년 5월 21일 국회를 통과하여 5월 29일 공포 시행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드루킹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 여야 모두 대한변협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조삼륜의 하나인 변호사 전체를 대표하는 권위를 인정하여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한변협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적임자를 추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대한변협은 즉각 특별검사후보추천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회원과 14개 지방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사내변호사회, 민변 등으로부터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특별검사후보추천특별위원회 위원과 후보자 명단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치적 외압의 가능성이 있고 공정성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보안을 유지하며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특검은 드루킹이 작년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의원 등이 관여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불법 댓글조작, 여론조작은 사적인 목적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조작 및 왜곡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정권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므로 강직하고 유능한 특검이 임명돼야 하고, 대한변협은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대한변협은 특별검사 후보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했다.

수사력과 조직장악력, 외압에 흔들림 없는 강직함, 정치적 중립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기준에 부합하는 김봉석, 오광수, 임정혁, 허익범 변호사를 추천했으며, 이 중 정치권의 논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적의 후보자를 특검으로 임명할 것을 기대한다.

이번 드루킹 사건은 국민적 의혹이 크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야 이번 특검이 성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대한변협은 특검의 성공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특검의 수사진행을 예의주시하여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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