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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 투표 불성립 … 폐기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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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호] 승인 2018.06.04  09: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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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 모두가 대통령 개헌안 표결에 불참했다.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표결하지 않았다. 이에 정족수 미달로 정부 개헌안 의결이 무산됐다.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인원의 3분의 2로, 국회의원 192명이다.

변협은 정부 개헌안에 대해 “사법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은 개헌안”이라면서 “기간을 두고 심사숙고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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