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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방지재단, 제38회 춘계 학술세미나 개최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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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호] 승인 2018.06.04  0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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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이 지난달 29일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제38회 춘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헌법 개정 논의 및 수사권 조정 논쟁과 관련해 주요 쟁점으로 대두된 ‘범죄 수사와 헌법상의 인신구속제도’를 주제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우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가 주제발표,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와 이헌환 아주대 법전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우영 교수는 “영장주의 등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적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어떤 절차로 실현되고 보장받으며 어느 범위까지 작동하는 것이 조화로운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연구와 논의는 향후 관련 헌법 개정 및 입법 논의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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