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이 지난달 29일 집단재난 현장지원 변호사 업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은 재난 발생 시 현장에 긴급 출동해 피해자 법률지원을 수행하는 변호사단을 위한 안내 지침서 제작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발간사에서 “매뉴얼이 재난 발생 시 법률지원 활동 변호사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단 재난 대처방안 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협은 앞으로도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단계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크게 2부로 이뤄진 매뉴얼에는 변협이 세월호 참사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 등 집단 재난·재해 현장에서 체득한 내용과 관련 지식·자료가 집대성됐다. 제1부는 집단 재난 발생 시 직접 현장 지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제2부에는 현장 지원에 앞서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련 활동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관련 법제가 담겼다.

이 밖에도 매뉴얼은 현장 방문 시 유의사항으로 피해 규모 및 관련 제도 사전 숙지와 피해자들 간의 신속한 연대 형성 필요성을 명시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 및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깊은 위로를 표명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매뉴얼 집필을 주도한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는 위 재난 사례와 관련, 피해자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법률지원과 함께 정부·국회·지자체·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상을 자문하거나 동반 참석해 법률조력을 제공했다. 또 관련 법제 검토 및 정비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왔다.

매뉴얼 배부는 이달 중순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각 지방회를 통해 책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koreanbar.or.kr) 자료실-기타간행물에서 PDF를 내려받을 수 있다.

매뉴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변협 인권팀(humanrights@koreanbar.or.kr)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