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일변연, 일본 도쿄서 제8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 개최
청년변호사 지원과 국민에 대한 사법접근성 증진 관해 논의

우리나라와 일본 변호사가 모여 청년변호사 지원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일 일본 도쿄 변호사회관 2층 강당 굴레오 BC에서 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와 제8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현 변협 협회장을 비롯한 변협 집행부와 지방변호사회 임원 등 우리나라 변호사 47명과 기쿠치 유타로 일변연 회장을 포함한 일변연 소속 변호사 46명,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 12명이 참석했다.

기쿠치 유타로 일변연 회장은 “일본에서 법조 제도 개혁에 따라 법조 인력이 급증했다”면서 “그에 걸맞은 법적 수요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청년 변호사들이 취업난과 경제적 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개선해야 할 공통 과제가 많을 것”이라면서 “서로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우리나라 법률시장은 변호사 수 급증에 따른 변호사 수익 악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법률서비스 도입 등 다양한 변화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이 위기들은 변호사 개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기에 대응하는 변호사단체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국가간 교류와 논의를 통해 우리 법조의 미래인 청년변호사가 사회적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공익적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가 해야 할 일과 제도적 개선에 대해 논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년변호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와 변호사단체 지원을 논의했다. 변협에서는 김정욱 부협회장이 발제자로 나서 우리나라 변호사 현황과 변호사단체에서 진행하는 청년변호사 지원 활동 등을 설명했다.

우리나라 변호사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신규변호사 자격 취득자는 2004년 약 1000명이다. 이후 2009년 출범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이 2012년부터 매년 약 1500명씩 배출되면서 사법시험 합격자를 포함해 매년 2500명에 가까운 청년변호사가 법조계에 진입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 지금도 매년 약 1800명이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고 있다.

김정욱 부협회장은 “단기간에 두배 이상 증가한 변호사 수는 변호사업계 전반에 극심한 불황을 가져왔다”면서 “그에 따라 매년 청년변호사 처우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실무수습 변호사에게 법정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하는 월급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상당수이며, 심지어는 무급으로 채용하기도 한다”면서 “이렇게 채용된 실무수습변호사를 정규 채용하지 않거나 정규직 변호사로서 계약을 할 때도 처음의 열악한 조건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청년변호사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단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청년변호사 개업을 돕기 위해 변협은 청년변호사 개업지원본부를 개설해 변호사등록 및 사업자등록, 직원 채용과 홍보 등 내용을 담은 변호사실무제요를 발간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자체 소유 건물에 오피스 허브 다사랑센터를 마련해 청년변호사들에게 저비용을 받고 사무실을 임대해주고 있다.

특히 변협에서는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마련해 청년변호사가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 중이다. 위원회에서는 멘토-멘티 제도 운영, 실무수습 표준근로계약서 및 수습변호사지도 및 처우가이드 권고 등을 마련했다.

일변연에서는 야스이 노리오와카바야시 시게오 부회장이 일본 청년변호사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일본에서도 변호사 수는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1995년 변호사 수 1만5000여명에서 지난 3월 31일 기준 4만6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수입은 급락했다. 일본 ‘변호사백서 2015’에 따르면, 5년 미만 경력 변호사 수입은 2006년 1613만엔에서 2014년 796만엔으로 급감했다.

이에 일변연은 취업개업에 관한 상담회를 실시하고, 변호사 업무에 관한 질문 사례집 등 각종 매뉴얼과 서적 제공, 독립개업 지원 튜터제도 운영, 취업개업 지원 정보 접수 창구 설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를 감액하고, 베이비시터 비용을 보조해주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곽정민 변협 제2법제이사와 다케오카 도미오사쿠마 고 일변연 부회장이 국민에 대한 사법 접근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논의했다.

앞서 변협은 도쿄 사법연수원 시설을 견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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