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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의견 전하세요!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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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호] 승인 2018.05.28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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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한,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거된 사람 중 심사에 동의한 41명 명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새 대법관 후보 심사동의자 41명을 발표했다. 피천거인 63명 중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은 41명이다. 그 중 법관은 33명, 변호사는 6명, 교수는 2명이다.

변협 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에 오른 사람은 김선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연수원 16기), 이선희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연수원 19기), 한승 전주지법원장(연수원 17기), 황정근 변호사(연수원 15기) 총 6명이다.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는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함으로써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했다”면서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은 내달 4일까지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제출된 의견을 비롯한 구체적 사실과 자료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제청인원 3배수 이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는 고영한 선임대법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현 변협 협회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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