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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회 회장, 광주서 모여제2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18일 개최
이지원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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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8.05.21  09: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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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광주지방변호사회 제공

제25차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정호)가 지난 18일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 주관으로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변협 노강규 부협회장을 비롯해 지방회 회장 13명이 참석했다.

노강규 부협회장은 법관평가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변협 법관평가특별위원회가 각 지방회 법관평가특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권고안에는 ▲법관평가 대상을 지방회 관할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하며 ▲타 지방회 법관평가표를 접수한 경우 해당 법관이 소속한 지방회로 이첩하고 ▲판결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노강규 부협회장은 “현재 변협과 서울회 평가방식이 차이가 있어,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관평가제도가 통일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지방회 탈회 및 재입회 시 입회금 징수 문제, 국선변호제도 개선, 공동 사무직원에 관한 규정 정비의 필요성 등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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