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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 성역은 없다감사원, 사상 최초 대검찰청 기관운영감사 돌입
연내 국가정보원 대상 기관운영감사도 시행 예정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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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호] 승인 2018.05.21  0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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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돌입한다.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대검에 대한 감사는 지난 1월 취임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3월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감사운영방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최 원장은 “그간 감사가 소홀했던 대통령실, 검찰, 국가정보원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1963년 설립된 이래 대검 대신 그 상급 기관인 법무부를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왔다.

이번 대검 감사를 위해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2과와 상급기관 격인 제1과 소속 인력이 함께 투입돼 대검의 인사·회계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등 기초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면 내부 검토를 거쳐 다음달 본격적인 기관운영감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예고됐던 사안인 만큼 감사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도 연내 기관 감사 예정

감사원은 올해 안으로 최 원장이 밝힌 것과 같이 국정원에 대해서도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원은 2004년 김선일씨 피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원포인트 감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하지만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은 적은 없어 이번이 실질적인 첫 기관운영감사로 기록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분야를 들여다보는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각 기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주어진 권한 내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사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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