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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단상]정책 중심 국회
엄태섭 변호사·국회 보좌관  |  taeseob.u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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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호] 승인 2018.05.14  0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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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은 교도소 담벼락을 걷는 사람이다. 보좌진은 그 위험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과거 KBS드라마 ‘어셈블리’에 나오는 대사다. 최근 ‘드루킹’사건으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보좌관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끊이질 않는다.

과거 보좌관 하면 ‘절대 갑(甲)’이면서 ‘미생(未生)’이기도 한 야누스적 이미지를 떠올렸다. 입법·예산권을 등에 업고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 수시로 자료를 요구하며 ‘절대 갑’의 힘을 과시하는 한편, 모시는 의원을 위해서는 어떤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는 ‘미생’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19대 국회 이전에는 의원을 24시간 밀착 수행하며 의원의 정치적 조직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정무형 보좌진에 대한 수요가 많았다.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조직을 갖고 정치권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나로 실력을 가늠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좌진은 철저한 신뢰와 충성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특정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전문가나 변호사 또는 박사급 인재들이 대거 국회에 진출하며 점차 정치권에서 보좌진의 정책적 전문성을 더욱 주목하는 분위기다.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정책활동 정보가 순식간에 알려지고 의정활동이 생중계되면서 의원이 구체적인 정책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 바로 확인이 되고, 그것이 표로 연결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 개원 시, 초선의원 80여명이 보좌진협의회에 연락해 의원실 취직을 원하는 보좌진의 전문성과 개별 상임위 활동 경력 정보를 요구한 것이 분위기 반전의 대표적 사례다.

국회가 점차 상임위를 강화하는 흐름을 유지하는 이상 전문성을 갖춘 보좌진을 찾는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보좌진들이 여야 각 의원실에 고용되어 맹활약하고 있다. 그들은 각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강화하여 정부·공공기관, 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겨 사회 각 분야에 기여하기도 한다.

필자 역시 한때 군문(軍門)에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의원실에 소속되어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률전문가로서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기도 하다.

최근 드루킹 특검 공방으로 국회가 시끄럽다. 상황이 일단락 되면 상호 비난이 난무하는 ‘정쟁’보다는 ‘정책’으로 멋진 승부를 겨루는 국회의 모습을 기대한다. 정책 대결은 그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다 흥미롭다. 바로 현재 우리의 삶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진검승부를 겨루기 때문이다.

결전무대에 오르는 의원에게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극강의 무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보좌진이다. 국회는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시대상을 포착하는 인재를 필요로 한다. 법률전문가로서 소명의식과 문제의식을 갖춘 변호사라면 반드시 도전해 보기 바란다.

대한변협도 갈등만 일으키는 변호사 숫자 줄이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법조삼륜 중 한축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법치실현의 출발인 입법기관의 정책적 기능 강화를 위해 국회 소속 변호사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진출을 독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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