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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전원 “암기 위주 변호사시험 개선해야”법전원 도입 10년 맞아 그간 성과와 개선방향 담은 연구보고서 발표
이지원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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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호] 승인 2018.05.14  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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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지난 4일 서울대 법전원 서암관 415호 대회의실에서 ‘로스쿨 10년의 성과와 개선방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대 법전원 교수 17명은 지난해 8월부터 법전원생, 법무부·대법원 등 외부기관 및 전문가, 법전원 졸업생들의 의견을 청취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에서 노혁준 교수 등은 “현재 변호사시험은 법조문과 판결요지의 과다한 암기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하게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수험서에 기재된 암기할 판례가 공법·민사법·형사법을 합쳐 1만개가 넘고, 실제 사례와 동떨어진 인위적 쟁점과다형 문제들이 출제돼 실무능력 향상에도 무용이라는 것이다.

또 “합격자도 입학정원 대비가 아닌 응시생 대비 75%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합격률을 올리고 시험이 요구하는 단순암기 지식 양을 줄여, 학생들에게 ‘진정한 법학공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부여해야 로스쿨 도입 목표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토론에 참여한 남기욱 변협 제1교육이사는 “변호사시험이 지나치게 판례 위주로 출제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실무에서 판례의 중요성을 간과하기는 어렵다”며 “이는 양질의 문제 풀과 새로운 출제기법 개발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이 낮다고 하면서도 응시생 감소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법무부의 법전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권역별 법전원 통폐합에 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전원 입학정원을 현행 2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감축해 응시생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서울대 법전원은 구성원 다양성을 위해 3단계 전형방법을 2단계로 축소하고, 정성평가를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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