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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방향성과 방법론 논하다한국법학교수회, 제55회 법의 날 기념 강연·토론회 개최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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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호] 승인 2018.04.30  09: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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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가 지난 25일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지하 1층 리베르타스홀에서 제55회 법의 날을 맞아 강연회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국민적 관심사인 헌법개정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성과 방법론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를 위해 연단에 오른 김현 변협 협회장은 “이제 현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할 때이고, 개헌의 실질적 주체는 국민이며, 그 방향은 정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의 가치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헌법 개정에 한발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10차 개헌의 의미와 방향: 분권과 협치’를 주제로 한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의 강연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다.

장 교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안을 제외한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쟁점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운데 합리적 판단과 선택의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사안은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이 개헌 방향과 내용에 공감대를 형성할 때 추진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연 이후 진행된 자유 토론회에는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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