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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대표집필자 이석태 변호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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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호] 승인 2018.04.23  09: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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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작년 3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 편집위원회(위원장 이석태 변호사)’를 구성한 후 1년 가까운 기간 작업 끝에 2018년 2월 ‘한국의 공익인권소송2’를 펴냈습니다. 종래 2010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공동으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권이 발간되어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사용되었고, 이번에 발간된 2권은 그 후속 작업이다.

이 책에는 ‘삼성반도체 희귀질환업무상재해사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취소소송’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소송’ 등을 비롯하여 노동, 환경, 과거사, 성적지향, 정보공개, 정보인권침해 등의 분야에서 2000년대 이후 최근까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을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대표적 소송사례 24건이 실렸고, 총론에서는 2017년 초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변론기와 국내외 공익인권소송 현황을 소개한 글이 수록되었다.

이 책은 해당 사건마다 사건을 직접 진행한 변호사 등이 생생한 경험을 기초로 직접 집필했다. 구체적으로 각 소송사례마다 사실관계, 법적 쟁점, 주요 증거신청 방법 등을 소개하였으며, 소장, 준비서면 등 소송실무에 필요한 자료를 수록하여 예비법조인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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