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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김현 변협 협회장, 준법지원인 역할 강조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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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호] 승인 2018.04.23  09: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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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지난 18일 청와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패인식지수(CPI) 추이를 보면 좋아지던 시기가 있고 나빠지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그것은 부패 척결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노력하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이어 “반부패정책협의회가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협의회에선 지난 1차 회의 당시 언급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과 반부패 관계기관 정보 공유, 금융시장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 부처별 후속조치 보고가 이뤄졌다. 이어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 ▲공공분야 갑질 근절방안 ▲국부 유출 방지방안 등에 대한 보고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준법경영을 주도할 준법지원인 역할이 실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재 자산 5000억원 이상 310개사에만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은 부족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해당 기준을 자산 1000억원 이상 1000개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60개 지자체에 법무담당관을 두고 부패방지 업무를 맡길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공과 민관부패 대책을 포괄하는 범국가 차원의 50개 과제가 담긴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청렴국가로 도약할 것을 천명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에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회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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