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기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권은희·오신환 국회의원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입법기능의 현황과 평가’ 국회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을 위하여 최적의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양질의 법률을 적기에 입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변협 주관으로 이뤄진다.

현대사회는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끊임없이 입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는 이런 수요에 맞춰 많은 법률안을 발의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입법 활동이 양적으로는 증가한다는 순기능과 동시에, 과다 입법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토론회는 홍완식 한국입법학회 고문이 좌장을, 이경숙 변협 제2교육이사가 사회를 맡는다. 주제발표는 송수현 대한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위원이 나설 예정이다. 토론에는 홍세욱 변협 제1기획이사, 전진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정해성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변협은 “법률안 의견 제출, 입법평가특별위원회 운영, 법제연구원 운영, 입법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효율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국회 입법기능 향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