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사설
[사설]이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할 때
대한변협신문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683호] 승인 2018.04.09  09:35:1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4월 6일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총 16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였다. 헌정 이후 3번째로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고 영어의 몸이 되는 초유의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차원을 넘어 한 나라의 수장과 그 측근들로 인한 국정농단이었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었던 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무너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사회 각계각층이 일치단결하여 상처 입은 국민을 보듬고 상호 간의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국민이 차마 상상하지 못했던 국가수반의 비위행위에 깊은 실망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관련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르다고 비방하는 등 국민 간의 불신과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자칫 가까스로 추스른 사태가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까 우려스럽다.

정부를 위시한 우리 모두가 과오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편 가르기가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수많은 구호와 반성 속에서도 제도적 정비가 미비하여 뼈아픈 실수를 반복했던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년이 넘게 이어진 소송은 일단락되었지만 법치주의의 재건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기에 현 정부는 향후 정치적 변동과 관계없이 영속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개헌 등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길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대한변협 또한 준법지원인 제도 의무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법치주의 기반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성숙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변협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법조인 출신 21명,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 선택 받았다
2
[로스쿨 통신]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則罔)
3
[기자의 시선] 주52시간 노동 시대, 법조계도 준비해야
4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5
대한변협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세대융합창업캠퍼스 법률지원 활동 성료
Copyright © 2018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