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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추천받는다
이지원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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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호] 승인 2018.04.09  0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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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이 대법관 후보 적임자를 추천받는다.

김현 변협 협회장은 “오는 8월 1일자로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서 대법관에 적합한 후보자를 인선해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으며, 대법원장이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위원10명으로 구성된다.

변협은 “대법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할 확고한 의지를 갖추고, 청렴성과 공정성, 정의 관념이 투철하며, 풍부한 법률지식과 행정능력을 겸비해야 한다”며 “법조경력 20년 이상, 45세 이상인 자 중 이에 적합한 회원이 있다면 추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하고 싶은 회원이 있다면 오는 30일 오후 1시까지 이메일로 발송된 공문 내 추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sue.yi@koreanbar.or.kr)로 보내면 된다. 복수 추천도 가능하다.

대법관 추천 관련 사항은 법제팀 담당자(02-2087-7721, sue.yi@koreanbar.or.kr)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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