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형사기록 열람·등사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형사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해 겪은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문제점이 개선된 긍정적인 사례를 제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지난달 29일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공문(법제 제780호)에서 ‘제보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제출 기한은 오는 6일 정오까지다. 제보내용은 비실명 처리 후 법무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