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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Ⅰ민변 민생경제위원회(대표집필자 강신하 변호사), 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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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호] 승인 2018.03.26  09: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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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질서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 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다양한 입법과 사회운동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서는 ‘변호사가 풀어주는 공정거래법Ⅰ’ 개정판 출간을 계획하고 2017년 2월경 개정팀을 발족한 후 법령, 심결례, 판례, 표준계약서 등을 수집·분석·토론하여 약 10개월 만에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이번 제2판은 초판에 실렸던 법령과 판례를 최신의 것으로 추가수정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대폭 추가하였다. 아울러 초판에 소개한 내용 중 오류가 있거나 시의성이 지난 부분을 검토·보완하였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입수한 최신자료와 그동안 출간된 다른 교재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나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는데 이를 통해 현행 하도급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판과 같이 소수를 위한 수험서가 아닌 다수의 일반인을 위한 해설서로 만들기 위해 조문 순서에 따라 설명하는 편제를 유지했다. 초판의 ‘제2편 불공정거래행위’ 부분은 이번 개정판에서 덜어냈다. 이는 후속 출간할 본서 시리즈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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