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변화와 개혁”이라며 “재판 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 수평적 조직문화, 자유로운 소통구조 정착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안 처장의 주문에 따라 전국 법원장들은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증액하고 개인파산 사건 소송구조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소송구조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견사건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그 결과 후견사건 증가세에 맞춰 후견 재판실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정법원 본원 및 지법 본원에 의무적으로 후견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 내 성폭력 신고센터 설치, 당사자신문 활성화, 사법적근성 향상 방안, 전자기록 활용도 향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