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기타
[특별기고]광주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의 ‘법정문화발전협의회’
박철 변호사(변협 청년특위 위원장·광주회 제2총무이  |  pcgranfa@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679호] 승인 2018.03.12  09:31: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광주지방·고등·가정법원과 광주지방변호사회 간에는 몇해 전부터 시민들을 위해 법정문화를 개선해 보자는 의지를 가지고 지속해오는 공식적인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모임의 이름은 ‘법정문화발전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법원은 소송당사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가장 최전선에서 대변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 재판의 운영, 제도 개선, 편의시설 마련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조언을 듣습니다. 변호사회는 소송수행에 있어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법원이 마련한 새로운 제도를 소개받기도 하고, 효율적이고 적확한 재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바라는 절차상, 실무상의 요청사항을 접수하여 변호사회 회원들에게 회보나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알립니다.

모임은 매월 1회 변호사회관과 법원회의실을 번갈아 가며 마련되고,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간소한 도시락을 함께 하는 점심회의로 진행합니다.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 혹여 의혹의 눈길을 받을 수 있는 법관들과 변호사들 간의 사적인 만남이 극도로 자제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한 때에 법정문화발전협의회는 소송당사자들에게 소송편의를 제공해야 할 서비스의 주체인 사법부와 변호사회가 공식적이고 양성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창구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와 같은 성격의 공식적인 모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와 같이 매달 1회로 빈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제를 논의하는 곳은 드물다고 합니다. 필자는 지난 1년(2017년)간 이 모임에 참여했고, 법관들과 변호사들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고민들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난해 협의회가 논의한 핵심적인 사항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원은 최근 변호사회의 지속적인 건의를 적극 수용해 소송당사자 및 관계자가 재판정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재판순서와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재판정 밖에 ‘사건 진행 전자 현황판’을 설치했습니다. 또 변호사회는 가사재판과 관련,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에 대한 열람권 제한은 소송당사자들과 변호사의 입장에서 충실한 변론이 제한이 된다는 취지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소송당사자들을 위해 법정 내·외 오름막 설치 등 장애인에 대한 법원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만 3년이 되어가는 이 모임의 성과는 거대 담론보다는 즉각 개선이 가능한 소소한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자주 논의하는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씩 해소되는 과정이 보일 때, 시민들은 변화를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과 품이 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구회근 부장판사님을 비롯한 이형근·최창훈·임형태 부장판사님, 정영하·김용규 판사님이 열린 마음으로 변호사회와 소통해 주셨고, 광주회에서는 임선숙 부회장님, 장정희 공보이사님을 비롯 노로·김지현·백준홍 변호사님이 함께 고생해 주셨습니다.

법원 인사가 결정되어 법원 쪽 구성원들이 광주 외 지역으로 다수 인사발령을 받거나 새로운 보직에 보해졌으므로, 새해에는 협의회 구성원이 큰 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소통의 시간을 바탕으로 이 모임이 시민들에게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계속하리라 믿습니다. 올 한해 더 이 모임에서 활동을 하게 될 필자로서는 사뭇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모임의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모임의 구성원이 바뀌고, 단체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의 성과들과 역사가 지속되지 못하는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회 협의회가 열릴 때마다 법원과 변호사회는 각자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정리하여 회의 자료로 남기고, 후속 처리 결과를 다음 회의에 서로 보고하고 공유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원 내부 구성원, 변호사회 회원들도 모두 공유하므로 무엇을 개선하려 노력하는지 법원, 변호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유합니다. 인선이 새로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난 회의 자료들을 그대로 후임에게 인계가 되고, 논의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만 시스템은 계속 운영되고, 개선의 사안은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광주법원과 광주회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시민들과 법률서비스 수요자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아가 광주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협의체가 전국의 법원과 각 지방변호사회, 그리고 전국의 검찰청과 각 지방변호사회로도 확산되어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법과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앙양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광주회에서는 광주지방검찰청과도 작년(2017년) 처음으로 위와 같은 협의회를 만들고 시범적으로 1년에 4회(3개월에 1번)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는 소식을 첨언하며 글을 마칩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국민 요구 부응 위해 상고제도 개선 시급
2
[기자의 시선]찜찜한 성범죄 판결
3
[북포메이션]밀레니얼 신인류와의 소통법
4
이찬희 변협회장, 대한법률구조공단-변호사 노조와 만났다
5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빠르게 따라잡자!
Copyright © 2019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