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탈검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일 “종전 검사로 보임되던 법무실(8개) 및 인권국(1개) 내 기존 평검사가 배정되던 직위에 공정·투명한 외부 공모절차를 거쳐 선발한 신임 행정사무관을 임명했으며, 오는 25일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사무관 1명을 추가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채는 뜨거운 경쟁 속에 진행됐다. 10개 직위에 총 163명이 지원해 16.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법무부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실시해 학력, 가족, 출신지 등 업무능력과 관계없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다”며 “업무 해결능력과 인성, 직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실·국·본부장 7명 중 6명이던 검사를 3명까지 축소해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했다.

또 직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국을 제외한 모든 실·국·본부 과장 및 검사 39개 직위에 일반직 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에는 인권정책과장으로 검사가 아닌 인권 분야 전문 공무원이 임명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현재도 범죄예방정책국장 및 3개 과장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검사가 보임된 직위에 외부 전문가 등 우수 인재 영입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