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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신간 엿보기]2018 최신 북한법령집장명봉 국민대 명예교수, 북한법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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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호] 승인 2018.02.05  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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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최신 북한법령집’이 발간됐다. 이 법령집은 2015년판 ‘북한법령집’을 발간한 이후 최근까지 입수한 주요 법령들(2012~2016년 32개 제정 법률과 86개 개정 법률 등)이 수록된 증보판이다.

이 법령집에는 2012~2016년 사이에 새로 제정된 광천법, 교육강령집행법, 내화물관리법, 지방예산법, 재생에네르기법, 외국투자기업 회계검증법, 우주개발법, 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등 32개 법률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2012~2016년 제정 후 개정된 5개 법률(공원유원지관리법, 대기오염방지법, 도시미화법, 공무역화물검수법, 항무감독법)을 비롯하여 건설법, 교육법 등 81개의 개정 법률은 구법의 개정조항과 병기해 게재됐다.

이 법령집은 단순히 북한법 조문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개정 법률의 경우 구법과 현행법을 비교하여 내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연혁 법령 수록과 함께 편성된 점이 특색이다. 또한 북한에서 제개정된 법률뿐만 아니라 외국투자관련 시행규정과 경제특구 및 남북 경협 부문 시행규정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말하자면 김정은 체제하에서 추진된 법제정비의 결과물인 현행 법령들이 총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령집은 오늘의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정책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됨은 물론, 통일법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령집은 150부 한정으로 제작됐으며, 관련 문의는 북한법연구회(nkls1991@naver.com)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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