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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수제도 형해화 … 대안 연구해야”
허정회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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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호] 승인 2018.02.05  16: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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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달 3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연수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7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현행 변시합격자 실무연수제도의 문제점과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날이 갈수록 실무연수제도의 운영이 실효성을 찾지 못하고 형해화되어가고 있다”며 “새로운 대안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변시 합격자에 대해 매달 1회씩 최소 8시간의 연수를 1년 동안 받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형근 원장 이외에도 강정규 서울회 교육이사가 또 다른 주제발표자로, 이선민 변호사와 김윤정 판사(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신재홍 법무부 법무과 검사, 유동주 머니투데이 기자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도 열려

서울회는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대안과 현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국 사례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저출산 문제의 법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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