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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통신]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교육
이영웅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8기  |  zerobea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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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호] 승인 2018.02.05  16: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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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이후의 한국 교육은 197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성장 위주의 국내 경제 정책과 궤를 같이 하여 ‘지식과 기술의 효율적인 학습’이 강조되어 왔다. 전문성 습득을 중시하는 ‘지(知)’ 위주의 교육은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은 있으나 그 외의 지성인으로서의 덕(德) 함양,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고민을 오롯이 개인의 몫으로 남기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한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어온 ①성적 중심의 과도한 경쟁, ②단순 주입식 암기 강조, ③획일화된 사고의 강요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편중된 교육 시스템에서는 구성원 간의 발전적인 담론 형성이 어려워지고, 각 개인이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윤리의식 및 책임감을 가지기가 어려워지는바 이의 결핍을 두고 단순히 구성원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고 사회 시스템적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이는 현재의 로스쿨 교육에서도 적용되는 문제로 학부 시절 로스쿨 입시 준비로 바빴던 학생들은 대학원 입학 후 바로 이어지는 학기 중 중간·기말 고사와 방학 중 인턴 및 다음 학기 예습, 졸업 전 변호사 시험 등으로 정신없는 학교생활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동시에 법률 전문가로서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춰야 할 ‘예비 법조인’이라는 명칭을 부여받고 엄격한 윤리의식에 대한 고민 없음을 반성할 것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 역시 학생 개인의 문제로만 보기에 앞서 로스쿨 커리큘럼 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로스쿨에는 비교적 다양한 법제에 대한 강의가 개설되어 있지만 학생이 졸업 후 법조인으로서의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강의는 찾기 힘들다. 학생들은 가끔 열리는 특강을 통해서 우연한 기회에 이를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될 뿐이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고민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일례로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1학년을 대상으로 ‘법률가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강의를 통해 매주 1회 법조인 선배 혹은 법조인 출신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 강연자의 철학이나 현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로스쿨 커리큘럼은 단순 지식 암기형 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줄 세우는 것을 지양하고 학생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직접 사회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각자의 고민을 통해 형성된 다양한 색을 지닌 법조인의 양성이 우리 사회를 외부 충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교육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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