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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윽박·자백 유도 등 여전한 수사관행대한변협, 2017 검사평가 사례집 발간 … 총 1146건 사례 담겨
이지원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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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호] 승인 2018.02.05  14: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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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검사평가 사례집이 발간됐다.

변협은 검찰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5년 검사평가제를 최초 도입했다. 검사평가제는 피의자 및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검사평가표를 통해 평가하는 제도다.

변협은 전년도 검사평가 결과를 취합해 발표함과 더불어 일선 검사의 수사실태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변호사가 제출한 총 1146건의 사례가 실렸으며, 긍정적 사례와 부적절한 사례,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로 나뉘어 수록됐다.

긍정적 사례로는 “변호인의 의견을 자주 묻고 경청하는 등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적절히 응해주었다” “편견 없이 객관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수사에 임했다” 등이 있었다. 반면, 부적절한 사례로는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진실을 말하라며 큰 소리로 윽박질렀다” “변호인과 피의자가 메모해 주고받는 내용을 강제로 빼앗아가 열람하였다” “수사의지가 부족했으며, 그저 배당된 사건을 빨리 종결시키려고만 했다” 등이 제시됐다.

변협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고인의 인격을 존중하며 적절한 증인신문을 하는 등 재판 진행에 성실히 임하는 사례가 전반적으로 많았으나, 피의자를 모욕하고 윽박지르거나 자백을 유도하는 등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면서 “검사평가제가 검사의 수사관행 개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2017 검사평가 사례집은 각 지방회, 대검찰청, 법학전문대학원, 언론사 등에 배포된다.

사례집 관련 문의는 평가팀(zappy@koreanbar.or.kr)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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