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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_해시태그]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
이민호 변호사·울산회  |  minuss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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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호] 승인 2018.01.29  09: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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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거 울산에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것은 1962년이다.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이래 울산은 국가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여 왔고 그 과정에서 울산 시민들이 혜택도 받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했는데 주로 과거에는 환경 오염으로, 요즘에는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의 형태로 치러왔다.

특히 최근 들어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위험물 배관 폭발사고, 황산 및 불산, 수산화나트륨 누출사고, 폐수 집수조 폭발 등 안전사고가 과거보다 더 빈발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는데 최근에 경주 및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맞물려 울산 시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불안을 근거없는 것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공단 조성 과정에서 설치된 배관 등의 기반시설이 50년이라는 세월 속에 노후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산업단지의 특성상 고압가스 및 위험물 시설의 집적화는 필수적이고 이로 인하여 대규모 폭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최초 단지 조성 시의 상황과 달리 인구증가 및 도시의 팽창으로 인하여 지리적, 공간적으로 시민들의 주거지역과 인접해지고 있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겉잡을 수 없는 사고 확대 및 이로 인한 대량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이 터진 후 예고된 인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조속히 한발 앞서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의 화학공단을 비롯한 업체들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권한이 정부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독점적으로 집중되어 있고 지방정부인 울산광역시에는 평시 및 비상시에도 관리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구나 평상시 관리 및 비상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각 안전관리기관간의 효율적인 협업체계도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조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화학공단 전 지역에 걸쳐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설비안전성을 검토하고, 50년 이상 노후화되어 온 지하 배관에 대한 현황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등의 작업도 수행해 나아가기 위한 두터운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그리고 평시 효율적 관리 및 비상시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안전관리기관 협업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의 안전관리 지도권한을 지방정부인 울산광역시로 대부분 위임하는 규정도 제도적으로 신설해야한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에게는 위임받은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조속히 확보하여 상시적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어야 한다. 만약 사고가 나면 직접적 피해를 볼 당사자는 다름아닌 울산 시민인데 국가산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재해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인 울산광역시가 손을 놓고 강건너 불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다른 지역의 경우는 몰라도 화학산업단지가 밀접해 있어 노후시설에 따른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점증하고 있고, 문제 발생 시 대량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중화학 공업도시인 울산의 경우만이라도 우선하여 특별법으로 ‘울산 석유화학산업단지 안전관리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시급히 제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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