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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2017 우수법관 14인 명단 발표법관평가 시행 10년 … 역대 최대 평가표 접수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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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호] 승인 2018.01.29  09: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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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5일 2017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회는 2008년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 법관평가제를 최초로 실시했으며,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

이번 평가에는 서울회 소속 변호사 2214명이 참여했다. 제출된 평가표는 역대 최대치인 1만6270건, 평가된 법관 수는 2385명이다.

우수법관은 14명이 선정(하단·가나다순)됐다. 서울회는 신뢰성 담보를 위해 5명 이상이 평가한 법관 중 95점 이상만 추려냈다.

평균 98점으로 우수법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정엽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의 청각 장애를 배려하여 헤드폰을 법정에서 사용하게 조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공판기일 지정을 배려하는 등 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통적으로는 14명 모두 당사자에 대한 배려, 친절한 태도, 신속한 재판 진행, 적절한 소명 기회의 제공과 경청하는 태도, 공정한 소송지휘권의 행사, 높은 사건 이해도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은 고압적인 언행과 편파적인 재판 진행, 예단을 드러내는 태도, 변호인의 변론기회 박탈 등 사례가 지적됐다. 하위법관은 회원 10명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만을 대상으로 했다.

서울회는 “앞으로도 법관평가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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