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지난 25일 검사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12명이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변협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형사사건 담당 검사를 대상으로 검사평가를 실시했다. 평가표는 총 4872건이 접수됐다. 평균 점수는 수사검사 77.55점, 공판검사 78.97점으로 나타났다.

우수검사로 선정된 12명(상단 표 참고)은 조사과정에서 보복폭행 예방을 위해 데이트 폭력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를 엄격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배려하는 모습, 수사과정에서 변호인 진술을 적극적으로 묻고 답변을 듣고자 하는 등 변론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 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하위검사로 선정된 10명에 대해서는 추론만으로 피의자를 범죄자 취급하고 “우리가 수사해서 밝혀내기 전에 유리한 증거를 가져오라”고 고압적으로 말을 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취합됐다. 이 중 1명은 직무상 의무위반,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6개월, 징계부가금 징계처분을 받기도 했다.

하위검사 명단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소속 검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변협은 “수사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사 참여 변호인 메모를 금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검사평가 사례를 취합한 ‘2017년 검사평가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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