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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올림픽 그리고 동북아 물류, 에너지 및 관광대국으로의 도약
국회의원 심기준(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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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호] 승인 2018.01.22  09: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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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심기준입니다. 대한변협신문 2018년 무술년 첫 발간호에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돕기 위해 귀한 지면을 다시 할애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고에서는 평화올림픽으로서의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그리고 대륙국가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도약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사의 경험을 보면 한 나라가 획기적으로 도약하려면 사회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뚜렷한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을 직접 변화시킬 수 있고 가슴에 호소할 수 있는 뚜렷한 사회의 발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 이후에는 산업화, 그 이후에는 민주화가 시대정신이었고, 국민 모두를 하나로 통합하는 비전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가슴에 공유하고 우리 국민들은 뛰고 또 뛰어 오늘날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산업화, 민주화 시대와 달리 다양화, 다원화, 복잡화된 지금 특정한 하나를 국가의 비전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북아 물류, 에너지 및 관광중심지를 통해 대륙국가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청사진은 미래 대한민국의 중요 비전 중 하나라는 점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러시아, 중국을 거쳐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모든 철도, 도로와 단절되어 지난 70여년간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지내온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물류는 대부분이 해운, 일부분은 항공을 통해 운송되어 대륙철도나 도로를 이용했다면 수출과 수입에 있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물류비용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불필요한 물류비용의 지불이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했다는 점은 명약관화합니다.

특히 가스의 경우 시베리아의 풍부하고 저렴한 가스를 가스관으로 가져올 수 있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막대한 물류비용을 LNG운반선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난 70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전세계 어느 곳보다 아름다운 생태계가 보존되어 있는 광활한 비무장지대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의 천혜의 자연환경들은 실질적으로 미개발, 미공개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일 북한을 통해 러시아, 중국과 대한민국의 도로와 철로가 연결되고, 시베리아 가스관이 직접 대한민국에 연결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만일 비무장지대와 북한의 관광자원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 전세계인들이 방문한다면 한반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류비용의 획기적 감소로 인해 수출경쟁력은 폭발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시베리아의 양질의 가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관련 산업 전반에 대한 파급력을 이루 말하기 힘들 정도일 것입니다. 2017년 한해동안 111억 408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관광수지는 흑자로 대폭 바뀔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도약의 획기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되어 현재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를 중심으로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 실현가능한 미래인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중국은 중국 대륙 전체를 가로 4개 철로, 세로 4개 철로로 관통하여 고속철을 운행한다는 4종 4횡 프로젝트를 야심차게 추진하며 1년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120조원을 투입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런던에서 동북아에 이르는 철의 실크로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에너지, 물류 및 관광 중심지로서의 대한민국의 비전은 중러 등 주변 국가의 위와 같은 신 실크로드 정책에 발맞춰 대륙의 촘촘한 고속철도망에 우리가 연결되어 동북아공동체, 대륙국가로 도약한다는 세계사적 의미 또한 깊습니다.

이런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바로 남북한의 평화와 신뢰 구축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협이 해결되지 않는 한 실현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북한의 참여를 통한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갈등, 냉각 국면에서 비정치적 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점을 세계사의 여러 사례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선수단뿐만 아니라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등을 포함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북한 대표단 파견에 합의하였습니다. 그 후 실무 접촉을 통해 마식령스키장 공동 훈련,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육로 방문도 논의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대화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물론 남북 간의 신뢰와 평화 구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 없고,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번 북한 참가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킨다면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동북아 물류, 에너지 및 관광중심지로서 대륙국가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에 대한 북한 대표단의 참가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대화 확대의 초석으로 삼고, 멀리는 동북아 에너지, 물류 및 관광중심국가로의 도약이라는 비전 실현을 향한 긴 여정의 작지만 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변호사님들의 관심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장 당일 추위 문제에 대해 우려가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지난 10일 개최식장을 방문하여 한파주의보 속에서 3시간 동안 조직위가 제시한 방한 대책을 직접 체험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조직위에서 제공한 방한용품 6종 세트(손발 핫팩, 방한모자, 방풍우의, 무릎담요, 핫팩방석)에 더하여 개인 방한용품을 충실히 착용하면 관람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폐회식에 변호사님들의 많은 참석과 성원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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