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 1년만에 제자리로
임혜령 기자  |  news@koreanbar.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671호] 승인 2018.01.08  09:47: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액됐다.

대법원은 지난 1일부터 개정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라 소송구조 변호사 기본보수액을 종래 80만원에서 이전 수준인 1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보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1일, 소송구조 예산 삭감에 따라 소송구소 예산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기본보수액을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감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소송구조 변호사 보수지급을 신청한 경우, 개정예규 규정이 적용돼 기본보수액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혜령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변리사 소송대리, 소송 품질 저하될 것”
2
[법조나침반]로스쿨에서의 바람직한 교육방향
3
[특별기고]마지막 남은 법률 시장 MEA, 가자 중동 아프리카로!
4
[회원동정]최혁용 변호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5
[기자의 시선]판결유감
Copyright © 2017 대한변협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koreanbar.or.kr